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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이 발표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주요 내용
국세청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혜택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 7,000여 개 중소기업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 부가가치세 혜택: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연장: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 압류 및 매각 유예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세무검증 유예
- 2025년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면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해요.
세정지원 대상 확대 내용
20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외 거주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체 피해 개인사업자: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해요.
👉 사망 사업자의 상속인: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 법인세 환급 신속 지급: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통상 30일 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내(4월 10일까지)에 빠르게 지급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해 드려요.
세정지원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선택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선택
👉 압류·매각 유예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선택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FAQ
Q1: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은 어디인가요?
-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세정지원 대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법인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모두 연장되나요?
- 납부기한만 연장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기존대로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만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할 수 있어요.
Q3: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업자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외 거주자 중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의 상속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세정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압류·매각 유예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5: 중소기업은 별도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이겨내는 산불 피해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은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 지역 사업자분들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7,000여 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니 참고하세요.
이번 세정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피해 지역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