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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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시 일어나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국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통해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방법을 포함해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사람 중,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국세 체납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허용

신청 가능 대상자 요약

신청 전, 폐업 여부와 재기 상황 등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요건
폐업	2024.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이 15억 원 미만
재기	2020.01.01. ~ 2027.12.31. 사이 재창업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상태
범칙 관련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 처벌·재판 없고, 현재 조사 미진행 상태
체납액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총합이 5천만 원 이하 (가산금 제외)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어떤 체납액이 해당되나요?

다음 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이 없고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어야 합니다.

폐업	시기기준일
2019.12.31. 이전	2019.07.25.
2020년	2020.07.25.
2021년	2021.07.25.
2022년	2022.07.25.
2023년	2023.07.25.
2024년	2024.07.25.

징수특례제도로 받는 혜택

징수특례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이미 부과된 가산금 + 향후 발생 가산금도 면제
최대 5년 분납 허용

체납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숨통!

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는 온라인, 모바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1. 필요한 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재창업 or 취업 입증 서류

2.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직접 방문 (반드시 사전 상담 약속 필수)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의 체납은 해당되지 않음
과거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
재산 발견되거나,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이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납액이 6천만 원이면 안되나요?

안타깝지만 5천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Q2. 재창업 후 1개월만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Q3. 예전에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국세 체납은 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홈택스에서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재기와 관련된 정부 제도를 활용하려면 체납 여부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잘 활용하면 체납 조회도, 증명서 제출도 손쉽게 해결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영상으로 알아보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정부도, 그리고 홈택스도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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