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성실한 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오늘은 2025년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누구인가?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분들입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
-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 없음
모범납세자 증명 및 혜택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 증명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인터넷 홈택스, 정부24, 모바일 앱(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일부 혜택(철도 운임 할인 등)은 홈택스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홈(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납세자 보호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 3월 31일까지 신청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핵심 내용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게 됩니다.
세정상 우대 혜택
① 세무조사 유예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간
-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간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유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② 관세청 세정지원 (세무서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1년)
수출입 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관세 관련 혜택으로 사업 운영에 여유를 제공합니다.
-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 담보제공 생략
-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2024년 수입액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사회적 우대 혜택
① 철도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1년)
업무상 출장이 잦은 경영자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 최고 30% 할인
- 코레일·SRT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모범납세자 본인의 ID로 예매
- 할인권 메뉴로 먼저 접속해 예매 진행
②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1년)
도심 업무와 출장 시 주차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혜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1매 배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이용 가능, 5개 지자체는 50% 감면
③ 의료비 할인 (지역별 상이, 소속 임직원 포함)
건강 검진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경영자와 직원 모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
- 전국 46개 병원과 협약 체결
- 지역별로 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이 다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최대 3년)
④ 금융 우대
사업 자금 조달과 금융 거래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 IBK 기업은행, NH 농협,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 보증지원 우대: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금융기관별로 대상 훈격, 지역, 우대 기간이 상이함
⑤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정부 조달 사업 참여 시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국방부, 방위청에서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간 적용
2025년부터 변경되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2025년부터 기존에 제공되던 다음 혜택들이 세금포인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더욱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발급 신청권 부여)
모범납세자 혜택 FAQ
Q1.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어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들은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이 표기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Q2. 철도 할인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상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코레일, SRT 회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납세자 보호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신청 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Q3.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의료비 할인 혜택은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의료비 할인 혜택은 모범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은 어떤 차량에 적용되나요?
A5.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1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용 가능 지자체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나요?
A6.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는 납부세액 기준 없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등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7. 2025년부터 없어지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7. 2025년부터 납세담보제공 면제,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이 세금포인트 혜택으로 변경됩니다. 즉,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가 되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의 세계!
성실한 납세, 단순한 의무를 넘어 당신에게 돌아오는 특별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는 사업에 집중할 소중한 시간을, 병원비 할인은 당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금융 우대 혜택은 사업 성장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분들은 혜택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혜택은 사전신청이 필요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마감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코너를 확인하고, 다음 납세자의 날에는 당신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성실 납세는 국가와 당신의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