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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증가 고용한 기업에 최대 2년간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특히, 기업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 금액: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가입 근로자 수 평균의 30%
- 최대 30명까지(단, 가입 근로자 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사업장 자격요건은 지속가능한 고용환경을 갖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사업체 요건
- 고용보장제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운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고령자 고용 증가 요건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과거 평균 고령자 수
👉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및 일부 외국인 근로자(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24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주)
👉 신청 기간: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공고
👉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고용24→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서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60세 이상, 가입 근로자수 유지 기간 1년 초과 근로자)
- 임금대장
- 지원금 검토 및 지급(고용센터)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지원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
정부 지원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 동일 근로자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관련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말고도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특정 계층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중 취업 상태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인가요?
A1. 고용보장제도 가입 근로자 자격이 중복된 경우, 가입 근로자 자격 정리 후 지원금 신청 가능
Q2.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장제도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경우는?
A2. 1년 초과 고용 근로자 유지 기간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Q3. 감원 방지 의무가 있나요?
A3.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감원 제한이 없으며, 고령 근로자의 지속 고용 촉진이 목표입니다.
Q4.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4. 동일 근로자로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불가)
마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시대에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 전 관련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